전세 효용 다했나?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 적용되는 임대료 규제 등을 대폭 풀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세 위주'인 민간 임대차 시장에 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월세 위주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의도예요. 2035년까지 이 같은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민간기업 20년 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본 안에는 법인과 리츠 등 민간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서민·중산층·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임차인들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및 전셋값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전세 제도를 대체하고 전세 외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은 규제·지원 정도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자율형 : 규제·지원을 최소화. 계약 기간 만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1회 갱신 시 5% 상한 적용 이외 임대료 관련 대부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준자율형 : 계약 기간(최소 2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둬 임차인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이 주어짐 ✅ 지원형 : 규제와 정부 지원이 가장 큰 유형.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공공택지 할인 등 정부 지원을 늘림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주요 내용 각종 세제 혜택 부여 우선 세 가지 공급유형과 무관하게 법인의 취득세·법인세 중과 등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