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 알아보기 (aka. 조기노령연금)
며칠 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다는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되었던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급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나이, 신청방법 및 장단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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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
1.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원래 연금을 받게되는 수급 개시 법정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다른 말로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월 0.5%씩) 감액돼요. 즉 5년 일찍 받는다면 최대 30%의 금액을 손해보게 되어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다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기 수령자가 증가한 것은 우선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점이 꼽힙니다. 즉 올해 62세인 사람은 작년 기준대로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자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이에요. 기존에도 수급 연령이 늦춰졌던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어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법적 정년이 60세인 데 비해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63세로 정년을 채우더라도 어쩔 수 없이 3~5년 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질 예정이에요.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임.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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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3. 조기노령연금 수급액
조기노령연금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아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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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생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
4.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경우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지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정지가 될 수 있어요.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022년 기준 A값 :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재지급 신청 시에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5.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국민연금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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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화면 |
3)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조기연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조기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6.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조기노령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좀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수령액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2022년 9월부터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 영향인데요. 즉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건보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건 근시안적 시각이란 지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는 달리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급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연금 신청이 유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수령액이 감액되는 조기 연금보다는 가능하면 정상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 장점
- 소득 공백기 대비 : 은퇴 후 정상 연금 수급 시작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대비합니다.
- 조기 노후 생활 시작 : 지급 연령보다 5년 빨리 연금을 수령하여 노후 생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어요.
- 금전적 여유 : 미리 받은 연금으로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를 노후 생활에 활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어요.
- 건강할 때 노후 즐기기 :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에서 여가시간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2) 단점
- 연금 수령액 감소 : 정상 연금 수령액에 비해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노후기간 동안 소득이 부족할 수 있어요.
- 장기적인 계획 필요 : 연금액의 감소와 길어진 노후 기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해요.
다양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좀 더 일찍 소득을 확보할 것인지, 길어지는 수명에 대비해 가능하면 지급 시기를 늦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 조기노령연금이라 부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