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 정의 및 해제 방법

 

'한도제한계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 기존 카카오 입출금통장을 친구들 모임 통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제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로 되어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일 때는 입출금 금액 제한 및 기타 부수적인 제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도제한계좌란 무엇인지, 해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경제 용어 '한도제한계좌'

1. 한도제한계좌 정의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든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하루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한도제한계좌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16년 모든 신규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사람에게서 확인 서류를 받는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작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 계좌가 연금 수령, 공과금 자동 이체, 모임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라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 있는데 은행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일회성으로만 제한을 풀 수 있어요. 

2. 한도제한계좌 해제 

한도제한계좌일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엔 일반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공통 기준으로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계좌로 사용하거나 공과금 계좌, 모임 계좌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개별기준으로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일정 고객 등급 이상, 예금 및 카드나 대출 등 일정 거래실적 이상일 경우 일반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개별기준이 은행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한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신규 가입이나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어왔어요. 

금융 피해 방지라는 근본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3. 한도계좌 30만원 이체한도 제한 풀린다

정부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마련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등의 규제가 과도해 국민의 일상적 금융생활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해당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2016년 제도 도입이후 7년 만의 개선안인데요.

현 제도 하에서는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들은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어렵고, 또한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제도 개선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사례 및 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주문했어요. 금융위·금감원 등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도 해제를 위한 조건들을 읽어보다가 서류 조건이 영 까다로워 포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 개선 조치로 은행별로 중구난방이던 해제 조건이 통일 되거나 좀 더 깔끔하게 간편화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한도제한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