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란 무슨 뜻일까? 뉴스 속 거버넌스 뜻 정리

 

경제 뉴스나 기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시사 경제용어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2년 넘게 경제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이젠 반복되는 낯익은 용어들이 제법 생겼지만 아직도 내용 이해에 방해가 되는 낯선 용어들이 종종 튀어나와요.

신문 기사 읽기의 이해도를 높여 줄 시사 용어들을 하나씩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발견한 '거버넌스'라는 용어입니다.

시사 경제 용어 '거버넌스'

1. 거버넌스(

governance)

 뜻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거버넌스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그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대체로는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에 의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행위를 도모하는 사회 현상을 뜻합니다.

2. 거버넌스 특징

거버넌스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이를 전제로합니다. 국정 운영에서 중요시되지 않고 소외됐던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간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좀 더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뉴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모든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 힘들고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있어요. 

3. 거버넌스 장단점

- 장점 : 평등한 권리

거버넌스의 구조는 수평적 형태로 구성원 간의 평등함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지시가 불가능하고 언제나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로 인해 구성원간의 신뢰와 소통이 다른 어떤 단체 구조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수가 참여하는 활동의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단점 : 비현실성

거버넌스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성원끼리 평등한 구조를 성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결국 누군가의 주도로 단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버넌스 구성원들 간에 자기 이득만 추구하게 되면 그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4. 마무리

사실 저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오늘 자 신문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기사에서 "거버넌스의 약화"를 언급했어요.

[출처: 한국경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내용을 좀 더 맥락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아직도 좀 선명하게 잡히는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상 '거버넌스'의 정의와 특징, 장단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